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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입한 국민연금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2022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전의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재불명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 2022. 6. 18.
도수치료 실비보험 가입시기별 보장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아픈 몸을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도수치료는 기본 치료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별 보장 내용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보장내용 이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보험에서 통원치료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도수치료는 병원에서 통증이나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해부학과 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손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물리치료의 방법입니다. 만성통증, 척추질환, 근육질환, 수술 후 재활할 때 많이 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이 시기를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입자들은 통원 한도가 보통 10만 원, 30만 원입니다. 이때.. 2022. 6. 18.
권리금 비용처리 방법 오늘은 절세를 위한 방법 중에 사업자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권리금 책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의 의미 보통은 상가의 권리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상가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장비, 시설 등을 전수해서 받을 때 또는 그 자리에 입지가 좋아서 장사가 잘된다는 명목(?) 등으로 받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022. 6. 17.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 LTV 80%로 제도 개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여겨 볼만한 제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의 규제가 80%로 완화됐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은 곳에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6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구매하려는 주택의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선이 80%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제한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총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조건에서만 LTV가 완화되고 조정지역은 8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LTV 상한선이 70.. 2022. 6. 16.
2022 새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정리 6월 16일 尹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브리핑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들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입니다.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는데, 이 좋은 취지가 공익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법인세 개편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을 22%로 인하 - 가업승계 활성화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공공· 연금개혁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2022. 6. 16.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채무구제 제도 종류 코로나로 인해 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많아서 제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 채무구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빚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빚(채무)을 잘 갚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의 구제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사적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법원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 파산 불능 상태이나 고정 소득자로 세금, 건보료, 사채 등 대상채권에 제한이 없으며.. 2022. 6. 16.
FOMC 결과 발표 금리인상과 나스닥 상승? 한국시각으로 6월 16일 새벽 3시 (미국 시간 15일 오후 2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했습니다. FOMC 결과발표 미국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의 0.75%를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란 높은 금리인상의 폭을 뜻합니다. 보통은 평균적인 금리인상 0.25% P로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금리를 부득이하게 올려야 할 때는 빅 스텝(0.5% P) 정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P 과감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로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로 상승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FOMC의 점도표를 보면 앞.. 2022. 6. 16.
애드센스 쇼핑 링크 실험실 구글 애드센스를 하고 계신 블로거분들은 최근에 알림에 뜬 '새 실험실'이 있습니다. 바로 '애드센스 쇼핑 링크' 설정인데요. 무심코 지나치다가 최근에 구글에서 새로운 광고 수익창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실험실 우선~ 이 알람이 뜨신 분은 그래도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사실 애드센스 실험실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일부 사용자에게만 공개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실험실을 하는 이유는 광고주와 광고를 기재하는 분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쇼핑 링크 4월 1일 새로운 실험실이 등장했습니다. 애드센스에서 소개해준 글을 우선 살표 보겠습니다. 만약에 티스토리나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하는 블로그 포스팅에 구글이 판단하기로..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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