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발표 5년간 270만호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방금 발표 났습니다. 정부는 5년간 27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내용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3~’ 27년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 50만호로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을 제공합니다.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 공급합니다.

 

1.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많은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하여 민간 정비사업을 확대합니다.

과연 민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나은 결정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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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 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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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그 주변의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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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급 시차 단축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행정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급시간을 단축합니다.

 

● 공급 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 통합

 

​4. 끊어진 주거사다리 회복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준비】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강화 

【도약】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임대- 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新모델 등 

【완성】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 등

 

●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 호 사전청약

▪ 내 집 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5. 주거의 품질 확보

층간소음, 주차 편의, 전기차 인프라 지원 등 공공주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