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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_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드디어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관련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입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보상을 위한 내용으로 보완했다고 합니다. 이번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손실보상 현금 지원성 1. 피해지원금 지급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하여 맞.. 2022. 4. 28.
[속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윤당 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600만 원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애초에 윤 당선인 공약에서는 현 정부처럼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논의된 내용은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2022. 4. 28.
6월부터 전월세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규, 갱신하는 경우 모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불리는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올해부터 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만약에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계약을 하면 보통 확정일 자랑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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