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정리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나 법이 개편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올해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대표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작년보다 5% 인상되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장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 8시간 기준 일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의 10%.. 2022. 6. 23.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개편, 소비자 요금부담?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진행하는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의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 개편 정부와 한전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전기요금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를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패턴에 의한 대응이라고 하고 야당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사용량이 월 200 kWh 이하인 소비자들은 월 2500원~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명세서에 보면 '필수 사용 공제'로 표기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전에서 말하는 '제도 개편'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이 '필수 사용 공제'로 인.. 2022. 6. 19. 권리금 비용처리 방법 오늘은 절세를 위한 방법 중에 사업자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권리금 책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의 의미 보통은 상가의 권리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상가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장비, 시설 등을 전수해서 받을 때 또는 그 자리에 입지가 좋아서 장사가 잘된다는 명목(?) 등으로 받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022. 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