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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개편, 소비자 요금부담?

by 가내쑥공업 2022. 6. 19.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진행하는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의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 개편

 

정부와 한전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전기요금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를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패턴에 의한 대응이라고 하고 야당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사용량이 월 200 kWh 이하인 소비자들은 월 2500원~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명세서에 보면 '필수 사용 공제'로 표기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전에서 말하는 '제도 개편'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이 '필수 사용 공제'로 인해서 총 3964억 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약 4만 1400원, 월 3,450원 정도로 요금할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이 되면 공제대상을 현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소비자들이 나머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전과 정부는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소비패턴 변화를 위한 개편인 것일까요?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의 취지는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할인이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도 이 혜택을 보게 된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1인 가구가 모두 소득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은 좀 오류가 아닐까요?

 

오히려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개편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한전이 '필수 사용 공제'의 폐지를 주장한 것을 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과 '전기요금 필수 공제제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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