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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6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개편안 세부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라는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것으로 예정되었던 건보료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편안 내용은 크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부분의 대폭 확대와 소득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들의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 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토지 기본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로 재산보험료.. 2022. 6. 29.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상 규모는 약 94만개사로 총 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원은 5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새로 포함된 부분이고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손실보상 전체 대상자의 89%, 예산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84만 개사입니다. 신속 보상.. 2022. 6. 28.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_대출 한도 2천만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상대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 1) 대출한도(운전자금)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희망 대출 플러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그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신용(745~919점, 2~5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했던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대상이었지만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있었지만 현행은 다른 조건 없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체 확대 - 2천만 원 한..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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