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정리

새 정부경제정책 방향 보도자료

 

6월 16일 尹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브리핑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들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입니다.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는데, 이 좋은 취지가 공익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법인세 개편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을 22%로 인하

 

- 가업승계 활성화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공공· 연금개혁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합니다.

 

- 공적연금 개편 : 다들 우려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 사적연금 활성화 :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 600만 원 상향
•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900만 원 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를 2단계 개편하여 추진합니다.

 

저출산 대응책

출산·육아

부모급여의 단계적 확대 (23년~24년)만 0세 월 70 →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 200~300만 원)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 추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 완화를 검토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3) 상병수당 

 

[상병수당 시범사업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하루 4만원씩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적용을 확대합니다.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유류비 부담 완화 :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 ('22. 12. 31.)

- 발전연료 LNG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과 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출시

 

-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등 임대료 6개월 감면 연장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주거안정

 

세제 정상화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 원→14억 원으로 확대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6억 원으로 확대

-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 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 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

-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당분간은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률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하락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모든 국민의 생계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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