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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하루 4만원씩 지원합니다.

by 가내쑥공업 2022. 4. 15.

상병수당이라고 아시나요?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직 낯설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한 안내와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이런 상병수당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2025년에 본격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6개 지역(시, 군, 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 소득이 발행하는 근로자로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는 추가적인 논의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원금

선정된 상병수당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심사, 의료인 증심사, 급여 지급 등의 지원절차가 있을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시범사업 공고가 뜨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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