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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채무구제 제도 종류

by 가내쑥공업 2022. 6. 16.

개인회생 제도

 

코로나로 인해 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가 많아서 제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 채무구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빚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빚(채무)을 잘 갚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의 구제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사적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법원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 파산 불능 상태이나 고정 소득자로 세금, 건보료, 사채 등 대상채권에 제한이 없으며 3~5년 변제기간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 상환이 불가능한 소득이 없는 자로 세금, 건보료는 면책이 불가합니다. 채무액과 변제기간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연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회를 방지합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이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개인 즉,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에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저도 처음에 개인회생을 공부하다 보니 '개인 채무조정'의 일부분으로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채무가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는 말을 사용하니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채무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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