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_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개편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9월부터 변경되는 자격기준, 보험료 부과 내용을 참고하여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월급)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강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초과 수입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보수(월급) 외 소득액이 3,400만원 초과 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편된 9월에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주택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취지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요건

•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임차한 경우 전월세 평가 금액 1억 5천 이하
• 1,2,3 금융권 대출, 주택구입과 임차와 관련된 대출 5가지
• 주택 구입 -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 -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단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요건에 충족될 경우 보험료 산정에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상'

 

현재 건보료의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9,500원, 지역가입자는 14,650원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개편안은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2년간은 기존 금액을 유지하다가 이후 2년 50% 감액 적용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사후 정산제도' 도입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보료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을 때문에 개편안에는 '사후 정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사후 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들이 4월에 연말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조정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다고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된 분들에 한해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산정돼 부과되는 것입니다.

 

○ 2023년 11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 동일 적용하여

▷ 매년 11월 국세청 확정소득 확인 후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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