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_ 도입될까?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윤정부가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인 '임대료 나눔 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임대료 나눔 제의 실질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좋은 시행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제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정부, 임대인, 소상공인이 분담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줄이고, 이에 따른 임대인 손실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인이 1/3을 부담하는 대신 삭감액 20%를 세액 공제합니다. 또한 나머지 손실분은 국가가 전액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만약 임대료가 부담되어 대출을 진행한 경우, 대출원금을 감면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 공약 무산!?

 

대선 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과감하고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막상 새 정부가 출마한 이후에는 공약이 처음과는 다르게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당선 이후 임대료 나눔 제 공약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임대료 나눔 제 관련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임대료 나눔 제는 사유재산과 관계된 만큼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임대료 나눔 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 20일 뉴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빠른 시일에 결정되길 바랍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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