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이직확인서 개편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편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바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위한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실업으로 불안한 생계를 대비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럼 2022년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근로에 대한 의사, 실직, 이직 사유 등입니다.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이직에 대한 사유와 상세 이직 코드 확인 시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 퇴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회사 사정으로 휴업/휴직이 계속되는 경우

 

- 임금 등 체불,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연장근로에 제한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계약직, 프리랜서의 경우도 조건은 비슷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편안

 

 

이직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웠던 경우가 많아서 2020년 8월 28일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위 절차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허위 작성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노무제공자도 가능한데요~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