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정리_(서민안심전환대출,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2차 추경 편성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비 절감·교통·통신비 인하·이자부담 완화·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의 민생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

 

○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

 

이번 글에서 정리할 내용은 '생계비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학비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합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분들은 7월부터 2.9%까지 낮춰줍니다.

 

- 총 9.5만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리라 예상합니다.

 

교통·통신비 완화

- 자동차를 구매할때 내야 했던 개별소비세를 완화합니다.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를 3.5%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기한은 2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치솟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준 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 기한도 9월까지 연장합니다.

 

- 통신비인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여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통신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 수준으로 현행 요금제는 10~12GB → 5.5만 원, 110~150GB → 6.9 ~ 7.5만 원으로 이원화합니다.

 

 

서민대출 이자부담 완화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자비용 및 저금리 대출을 마련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마련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우대형)

대상자는 소득기준 연 7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당 2억 5000만 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30bp) 인하

 

- 저금리 대출: 취업 준비하는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상

· 1인당 1200만 원으로 지원규모는 1,000억 원대로 확대

 

• 사회초년생은 4.5%
•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취약계층 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②  긴급복지

-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 바우처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

- 지급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

- 지급단가:  기존 12.7만 원 에서 4.5만 원을 인상하여 가구당 17.2만 원 지원

 

④ 최저 신용자 금융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 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 신용자

- 지원 대상:  대출 지원 신설(1인당 1,000만 원 한도, 금리 15.9%)

- 최저 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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