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윤당 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600만 원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애초에 윤 당선인 공약에서는 현 정부처럼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논의된 내용은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아니라 손실규모를 따져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새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간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이 담깁니다.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을 고려할 때,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안에는 현금성 지원 외에도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대책,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그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해 더 늘릴 것으로 보이니 오후에 발표가 나오는 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_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총정리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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