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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지급정지 사유

by 가내쑥공업 2022. 4. 19.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땅인 농지를 이용한 경영을 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 농업인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장해주는 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은 만 60세 이상이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농지연금을 받고 계셔도 담보가 잡힌 농지로 농업을 이어가서 수익을 창출하셔도 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을 받는 농업인이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종신지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얻는 수익, 임대하여 얻는 임대소득인 연금 외의 추가 소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연금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농지담보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연도 말일 기준) 

  •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2.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

3. 농지연금이 대상이 되는 담보농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4.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1와 2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5.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6.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7.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있는 토지, 농지의 공동소유자가 신청인과 배우자 이외인 경우,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토지는 농지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

  •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없으신 분들은 주택을 통한 연금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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