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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입한 국민연금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2022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전의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재불명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 2022. 6. 18.
2022년 청년지원사업 총정리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기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버팀목 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 전세임대 등 2022년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청년)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의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 대출상품입니다. 연 1.5%~2.1% 금리 이자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7천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2022. 6. 5.
긴급 민생안정 정리_(서민안심전환대출,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2차 추경 편성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비 절감·교통·통신비 인하·이자부담 완화·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의 민생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 이번 글에서 정리할 내용은 '생계비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학비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합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분들은 7월부터 2.9%까지 낮춰줍니다. - 총 9.5만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리라 예상합니다. 교통·통신비.. 2022. 6. 5.
서울시 취약계층 숙박비 여행지원 사업 실시~ 서울시에서 관광활동에 취약한 분들에게 여행기회를 확대하고자 숙박비와 여행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2 주정도뿐이니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100명) 저소득층은 최소 47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장애인 분들은 서울 상품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서울 또는 지방 1박 숙박상품을 지원합니다. 숙박은 22년 6월~12월 사용하셔야 합니..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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