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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무료 법률구조공단_무료 법률상담 하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12. 12.

법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라면 무료로 법률 자문과 서식 등이 필요하실 텐데요. 바로 이렇게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를 서비스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지원하는데, 신분 자격, 사건 피해 유형, 소득별 등으로 유, 무료 범위와 비용 부담 범위, 대상 사건이 다릅니다.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거래처 간 법적 분쟁 및 파산 · 회생 등 법률적 지원을 위해 2021. 11. 11.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1. 11. 25.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인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사건 포함)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합니다.

 

대상자 유·무료여부 대상사건 구비서류
소규모 중소기업인 전부무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사건 포함)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청년 미취업자, 대학생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란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대학 졸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KDB 산업은행 자원으로 2015. 11. 1.부터 무료로 민·가사 등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자 유·무료여부 대상사건 구비서류
청년미취업자 전부무료 모든사건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제출
대학생 전부무료 모든사건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각 제출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 유·무료
여부
대상사건 구비서류
국내거주 외국인 전부무료 민·가사, 형사, 노동·산재관련 행정 사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그 외 국민 전부무료 모든 사건(형사사건은 무료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2022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보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독립유공자, 예술인, 의사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무료법률을 상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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