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폐지 _지역가입자 (2024 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계시나요? 정부가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따져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차량가액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했었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2월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들은 자동차에 의해 부과되는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과 부분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6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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