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5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과연 5년을 버티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질까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세법에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제척기간 | |
| 기본 | 국제거래 | ||
| 일반 세목 | - 정상 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
5년 7년 10년 |
7년 10년 15년 |
| 상속세, 증여세 | - 정상 신고한 경우 | 10년 | |
|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5년 | ||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년이 연장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척기간은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지정해 두었지만 무제한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납부에 관해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지, 부정, 탈세를 위한 세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제대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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