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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_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by 가내쑥공업 2022. 4. 28.

 

드디어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관련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입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보상을 위한 내용으로 보완했다고 합니다. 이번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손실보상 현금 지원성

 

1. 피해지원금 지급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하여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그간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업체별 규모·피해 정도를 고려한 차등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추계 내용

  • 기간: '19년(코로나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 기준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

 

2. 손실보상제 강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피해를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즉, 소상공인의 금리·상환부담 완화 및 맞춤형 자금 지원을 통해  누적된 금융부담을 해소합니다. 세제(국세, 지방세)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부담· 납세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

 

100일 로드맵 과정

기 간 내 용
4월 ㅇ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ㅇ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
ㅇ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D + 30일 ㅇ 피해지원금 지급
ㅇ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ㅇ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D + 100일 ㅇ 손실보상제 강화 및 시행 ('22년 1,2분기 대상)
ㅇ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
ㅇ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ㅇ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ㅇ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현재는 21년 4분기로 뜨고 있어서 활성화 상태가 아니고 인수위가 오늘 발표했으니 곧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약에서 말한 지원금 6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4월에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손실 추계를 파악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 지원금 을지 급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보정률인 90%를 100%로 올리고 하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니 보상금을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새 정부의 출범시기가 5월 11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빠르면 5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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