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위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금액은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연예술단체의 특성상 개인이 곧 극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 사업으로 고용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조건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알아서 가입해주는거로 착가할 뻔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공연단체이면 단체 대표자가 스스로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인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예술인 모두에게 당연 적용(2020.12.10.부터 적용).
다만, 고용보험 중 1)실업급여 보험만 적용
◆ 일반사업장 고용보험
1) 실업급여 – 실직에 대비
2)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유지, 직업능력개발교 육 등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성립 조건 및 가입의무사항, 성립일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쉽게 알아보기_첫번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위기 등 발생 시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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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연예술단체(극단)가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일은 창작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성립신고 가능합니다.
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
사업자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좌측 사이드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메뉴가 공연예술단체가 주로 이용하게 될 메뉴입니다.
가장 첫번째 메뉴인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를 클릭하면 해당 팝업창이 뜹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인 공연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사용안함'으로 선택했습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세요.
신고 구분에서 [ 예술인종사 ]에 체크합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곳에서 * 표시된 곳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대표자)의 정보와 우편물 수령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공동대표자'가 있는 곳에서는 추가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즉, 공연예술단체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이제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수 1명, 예술인 1명 정도로 임의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성립신고가 되면 사업장별로 고용보험관리번호 부여되기 때문에 그 관리번호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파일 첨부는 필요없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이 필요할 지 모르니
어떤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더라고요~
취득신고를 클릭하면 해당 팝업창이 뜹니다.
위에 성립신고를 확인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를 함께 할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요.
※중요!! 저는 이 부분때문에 신고 접수가 계속 안되었습니다.
'성립'신고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입직)신고를 함께 할지 아니면 그냥 성립신고만 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성립'신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부분을 해제~!!
근로자고용신고 부분의 체크를 해제 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신청됩니다.
그러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확인후 연락을 줍니다.
제일 헷갈리는 건 성립신고 일이더라고요~ 번호만 먼저 부여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게 아닌가 보던데요~~?
아무튼 너무 어렵습니다..ㅠ ㅋㅋㅋ
나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조회가 뜨지 않아서 좀 의아해서 2번정도 했는데
저는 오늘 신청했으니 다음날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관리번호가 부여되었는지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에 관련된 정보 포스팅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저는 프리랜서라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최근에 개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잡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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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최근에는 정말 민원이 편해진 세상입니다. 웬만한 서식과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사업장에서는 세금 관련 신고에 대한 내용이나 개인은 구직급여나 대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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