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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국민연금은 왜 의무인가_사회보장제도

by ★행복한 자유인★ 가내쑥공업 2021. 7. 1.

 

 

아는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국민연금의 슬로건입니다. 다들 국민연금 잘 내고 계신가요? 근로자 4대 보험 가입하신 분들, 또는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분들 모두 소득에 따라 어마어마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무슨 독촉하듯이 빚내듯이 내라고 강요하는 우편 고지서와 전화를 받기까지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사실 국민연금을 내는 것에 그다지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장을 꼭 받기를 바라면서 최소금액이라도 납부하려고 합니다. 벌써 나이가... 들어가니 조금이라도 노후연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

 

국민연금이란

모든 국민의 빈곤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국민연금의 특징

강제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책임한다하네요_ 결국 국민이 내고 국민이 먹여 살리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노후 인구 증가로 내가 낸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확실히 책임지는지는 모르겠네요 <- 사실 이래서 제가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믿고 조금이라도 연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0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651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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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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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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