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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개편, 소비자 요금부담?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진행하는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의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 개편 정부와 한전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전기요금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를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패턴에 의한 대응이라고 하고 야당은 소비자 부담이라는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사용량이 월 200 kWh 이하인 소비자들은 월 2500원~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명세서에 보면 '필수 사용 공제'로 표기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전에서 말하는 '제도 개편'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이 '필수 사용 공제'로 인.. 2022. 6. 19.
국민연금 수령 연기하면 건보료 폭탄? 국민연금 관련된 홍보용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연기할수록 많이 받는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건보료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이란 제목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란 궁금증도 있고 어떤 블로그에서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viewdaily 노후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예상 연금수령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여 노후에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도 계획 viewdaily.kr 국민연.. 2022. 6. 19.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입한 국민연금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2022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전의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재불명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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