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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예산안_ 복지 지원금별 정리

by 가내쑥공업 2022. 8. 31.

2023 예산안 정리

 

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보도였는데요. 다만, 수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선택들이 뉴스로 떠오르면서 복지분야의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2023 정부 예산안

 

우선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대대적으로 축소했지만 복지와 국방 분야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복지예산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은 전액 삭감하고 지자체로 부담을 옮겨가 전정부 정책 지우기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도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환경분야 에너지를 삭감하고 원전 분야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복지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 부모급여 신설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귀 바우처 : 월 6.4 만 → 8만 원
  • 분유 바우처 : 월 8.6만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25.9만 명으로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 긴급 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 65만 원

 

 

청년 지원

 

○ 자산형성 

 

- 청년 도약 계좌 : 신규 306만 명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습니다. 자료는 기재부 제공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애초에 윤정부의 대선공약에서 1억 통장으로 '청년 도약 계좌'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게시했네요.)

 

▶ 청년도약계좌 '1억 통장' 무산_ 변경된 내용 정리 글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17.1만 명

- 자립준비 청년 : 자립 수당 월 30만 → 40만 원,

 

○ 군장병

 

- 병 봉급 : 병장 기준 82 → 130만 원 (병장 200만 원도 2025년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 급식단가 : 월 3만 원

- 장병 내일 준비금 :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그 외에 고용분야 인원 확대, 청년 주택 공급,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중장년 지원

 

가장 복지혜택이 없는 지원계층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 60~9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월 50만 → 50~125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르신 지원

  • 기초연금 : 월 32.3만 원 , 665만 명
  • 보훈 급여 : 역대 최대폭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 38만 원 인상
  • 고령자 고용장려금 6.1만 명
  • 민간 사회형 일자리 확대

 

어제 발표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추가 내용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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