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_ 도입될까? 윤정부가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인 '임대료 나눔 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임대료 나눔 제의 실질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좋은 시행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제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정부, 임대인, 소상공인이 분담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줄이고, 이에 따른 임대인 손실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자영업자, 소상공.. 2022. 6.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하고 지원금 받자!!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5월 31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서 기쁘다는 긍정적인 뉴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이 차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3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애초에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1,2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준다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경에 들어간 여야는 오히려 기준이 협소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신속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확인 .. 2022. 6. 4. 실업급여 조건과 이직확인서 개편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바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위한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실업으로 불안한 생계를 대비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럼 2022년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근로에 대한 의사, 실직, 이직 사유 등입니다.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이직에 대한 사유와 상세 이직 코드 확인 시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 퇴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 2022.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