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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국민연금 고갈 시점, 보험료율 오르나

by 가내쑥공업 2022. 9. 29.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인 의무적인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지만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보험료율이 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 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마다 필요한 연금재원을 그 시기의 근로 세대로부터 걷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내는 국민연금을 모아서 연금을 지급 받는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고령화, 노령화 될 수록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상승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여러 곳에서 국민연금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움직였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윤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약속했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제4차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고 합니다. 아마 고갈 시기는 3, 4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동아일보가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수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개혁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야 하지만 받는 것은 줄어들지 않게 해야 반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인구는 노령화되는데, 또 연금을 받는 시점(나이)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근로세대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국민연금은 최대 월 47만 원 정도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낼 수 있게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 지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의견'을 모으는 설문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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