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 소상공인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발표!!

윤 정부가 5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추 경구 모는 59.4조 원(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 시 39.4조 원)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방안이 600~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차 추경예산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정말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새 정부를 출범하자마자 추경예산을 발표했는데요. 선거전에는 없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24.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23조 원), 손실보상제도 개선(1.5조 원)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 사업장에게 지급합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2) 손실보상제도개선

이전에 인수위에서는 업종별 차액 지급으로 발표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실망했는데 재원을 확충해서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 민생물가 안정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7조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1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또한 취약계층들에게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한도	금리	공급규모
안심전환대출 *저금리,고정금리	(일반) 5억원	10bp인하	20조원
	(우대) 2.5억원	30db인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1,200만원(인당)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0만원(인당)	15.9%(보증료 포함)	0.2조원

 

2) 특고 프리랜서 지원 (1.1조 원)

특고 프리랜서인 7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16.1만 명에게 200만 원을 줍니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으로 3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생활물가 안정지원

1) 서민, 농어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지원 확대하고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을 확대하는 비용으로 0.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2) 가공식품, 외식업계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 고한 시 지원합니다. 원료 매입 자금지원을 확대,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을 확대합니다.

 

4. 산불 복구 및 대응 지원

 

동해안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로 희망근로를 확대하여 피해복구를 위해 0.0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프라 보강을 위해 0.0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추경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점입니다. 새 정부가 이사하면서도 수십조 원이 쓰였고 추경 발표에 국채까지 있으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은 감사하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국가가 빚을 많이 안지는 쪽으로 되길 바랍니다.

 

 

[인수위]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_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