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_5년이상 운전자 해당~

자동차 환급금 조회해 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구매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시효가 소멸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 발행한 것이 저도 최근에 가족 명의 자동차 등록할 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부과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없다니 너무 분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받기

 

자동차 환금금 조회

 

자동차 채권은 많은 분들이 채권 발행 조차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돌려주는 방식도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 채권의 발행과 만기 일시상환은 5년이고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렇게 만기 도래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 가지 나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합니다. 지자체마다 매입하는 채권의 종류가 다르니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개발채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채권 상환 은행

 

은행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라고 대부분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기 때문이지요. 지역에서는 자동차 등록 시 채권 가격의 부담으로 또는 상환일을 챙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즉시 매도'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세어나가는 돈 없이 돌려받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 변경된 채권 환급방식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만기도래채권	(환급) 은행창구 직접 방문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 상환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규매입채권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과 은행방문어려움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 자치단체 고시, 공고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 만기시 개별 안내 추가

 

새로 개선된 제도는 우리가 채권 발급을 까먹고 있어도 자동으로 안내하거나 돌려준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개선된다고 하니 그 이전에 채권 발행을 하신 운전자 분들은 필히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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