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한번에 정리 !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장기전을 예상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질라고 하네요~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성이 무뎌지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니 더더욱 건강과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온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아직인 상태에서 여러 기사를 보고 판단하였는데,,너무 기사 내용이 달라서 그나마 평균적인 내용을 취합해 봤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우선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5월, 전국민, 14조 3000억 규모

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9월, 선별지원, 7조 8000억 규모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1월, 선별지원, 9억 3000억 규모

4차 재난지원금 : 2021년 4월, 선별지원, 20조 7천억 규모

과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추경(28조 4천억 원)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 지급할지 하지만 최근에는 전 국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정부(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 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5인 가구는 125만 원입니다.

기재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20%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안했는데요.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 금액의 약 10%를 돌려주는 방안인데,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라서 별로 내키지는 않네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8월 안에 늦으면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아직 여당과 정부의 절충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할지~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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