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_ 도입될까? 윤정부가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인 '임대료 나눔 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임대료 나눔 제의 실질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좋은 시행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제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정부, 임대인, 소상공인이 분담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차료를 줄이고, 이에 따른 임대인 손실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자영업자, 소상공.. 2022. 6. 7. 이전 1 다음 LIST
